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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위해정보 리콜정보 리콜제도 소개

“리콜제도”라 함은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상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결함이 발견된 경우,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비자 등에게 제품의 결함내용을 알리고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수거 · 파기 및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결함 제품으로 인한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말합니다.

리콜유형

자진리콜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교환·환급 등 조치

리콜권고

리콜사유 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리콜을 권고

리콜명령

리콜사유 발생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

리콜의 방법

수리

결함제품의 부품 교환 등으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실시하는 방법으로서 수리가 가능한 상황은 결함의 원인이 명확하여야 한다.

교환

결함이 없는 동종의 제품으로 바꿔 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동등한 가치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환급

제품의 구입가 환급은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주로 채택한다.(영수증 등 입증서류 필요)

파기

판매가 금지되거나 회수된 제품에 대해 위해 요인의 제거와 보관비용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리콜의 기본절차

  1.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제품의 위험성을 모니터링하는 위험성 모니터링 단계
  2. 제품의 위험성을 인지하는 위해인지 단계
  3. 제품의 결함이 인지된 후 리스크를 분석·평가하는 위험성 평가 단계
  4. 평가 후 리콜계획 및 실시 단계
  5. 리콜 완료된 후 리콜 추진과정의 평가와 추후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 등의 사후조치 단계

현행 법령상 주요 리콜제도

현행 법령상 주요 리콜제도
품목 근거법률 주관부처 리콜요건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식품 식품위생법 식약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품안전기본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약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의약품 약사법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도지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도지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시·도지사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비자기본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안전 등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므로 제품별로 안전을 관장하는 개별 법규에 리콜 관련 규정이 존재하면, 해당 제품의 리콜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 개별법에 소비자기본법의 관련 제도(예 : 결함정보 보고의무제)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과 개별법의 리콜 조항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 예시) 식품의 제조·유통업자가 자사 제품과 관련된 결함정보를 인지하였다면 소비자기본법의 결함정보 보고의무 관련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고, 결함정보 평가 후 제품의 위해요인이 입증되면 개별법인 식품위생법의 리콜규정을 적용하여 리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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