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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2월 2째주 해외 안전정보 동향
출처 위해정보팀
품목 품목없음
조회수 170
게시일 2025.02.13
파일
해외  2025.1.25. ~ 2.14. 해외안전정보 동향

※ 해당 기관 클릭 시 원문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데이타 테이블 제목
해당기관 주요내용
미국
제품
안전위
(CPSC)		 ■ 아마존 내 위해제품 환불 등 조치 이행 명령

CPSC는‘25.1.17. 아마존닷컴과의 행정소송 결과, 다음의 결정 및 명령(Decision, Order)을 내림. 아마존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CPSA)상의 유통업체로 분류되며, 위해제품과 관련하여 구매자와 대중에게 통지할 것과 환급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동 명령에 따라 아마존은 다음 조치를 이행해야 함. - CPSC가 리콜을 발표하는 날 아마존닷컴에 리콜 발표를 게시하여 대중에 알리고, 구매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하고,‘주문내역’에 리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Fullfilled by Amazom’프로그램을 통해 리콜제품을 판매한 자들에게 리콜통지를 해야함. - 아마존은 리콜 제품의 폐기를 증명한 소비자에게 구매 가격 전액을 환불해야 함. - 아마존닷컴의 ‘리콜제품 및 제품안전알림’페이지에 최소 5년간 리콜 내용을 게시해야 함. - 아마존은 5년간 매월 명령 이행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명령 이행을 위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함. 이 결정 및 명령은 25.1.26.에 효력이 발생함.
미국
오레곤주
(오레곤주)

■ 오레곤주 ‘25년부터 수리권, 폴리스티렌 식품 용기금지법 등 도입

‘25.1.1.부터 오레곤주에서 시행될 여러 환경 보호 법안은 아래와 같음. - 개인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권 동 법은 제조업체가 주민들과 소기업들이 개인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품, 도구,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동 법은 기기들을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중한 자연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 폴리스티렌 폼 식품 용기 및 일회용 아이스박스의 판매, 사용, 유통 제한 폴리스티렌 폼은 화석 연료에서 유래한 플라스틱으로, 식품 용기나 포장재로 자주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1회 사용 후 버려지며, 작은 조각으로 분해되어 청소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고 빠르게 퍼지며, 환경에 수백 년 동안 남음. - PFAS를 포함한 식품 포장재의 판매, 사용, 유통 제한 PFAS는 많은 식품 용기 및 포장재에서 사용되는 고도로 불소화된 유독 화학물질. PFAS는 환경과 인간의 체내에 축적되며, 암, 고콜레스테롤, 생식 및 갑상선 문제, 면역 억제와 연관이 있음.
EU
소비자
기구
(BEUC)

■ EU 테무에서 판매되는 제품 안전성 문제 있어

‘25.2.월까지 지난 15개월간 BEUC 소속 EU 소비자단체들이 테스트한 결과 테무 판매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남. 덴마크, 이탈리아, 영국 단체들은 화장품에서 어린이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함. 그 중에는 어린이 장난감에서 쉽게 분리되는 작은 부품이 있어 질식 위험을 초래하거나, 화장품의 성분 목록이 누락 혹은 잘못 기재된 경우, 위험한 전기 히터 등이 있었음. 많은 제품들이 위법 제품이었으며, 일부 샘플에서는 검사한 모든 제품이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BEUC는 EC에 테무가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과 EU 소비자 법을 준수하도록 효과적인 시정 조치를 취할 것,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계획을 제시하고, 명확한 책임 규정을 포함할 것, EU 세관 개혁을 마무리하고, 위험한 제품이 EU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함.
영국
제품안전
표준사무소
(OPSS)

■ 전동킥보드 리튬이온 배터리 조사 보고서 출간

OPSS는 전기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의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및 변환 키트의 안전성에 관한 새로운 독립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함. OPSS는 워릭 제조 그룹(WMG)에 연구를 의뢰하여, 영국에서 전기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배터리 및 충전기와 관련된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증거 기반 데이터를 강화하고자 함. 실제 사용 환경에서 배터리 고장이 발생하는 방식, 예측 가능한 오용이나 변형 시나리오를 포함한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에서 관찰되는 프로세스와 재료의 유형, 기술 혁신에 발맞추지 못한 제품의 기술 요구 사항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결함 등이 동 연구를 통해 드러남. 동 연구는 영국과 해외에서의 증거와 데이터를 모아 공급망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음. 또한 동 연구는 상세한 기술 제품 검사와 실험실 환경에서의 제품 테스트로 이루어짐. OPSS는 2022년 이후 21건의 제품 리콜과 29건의 다양한 제품 안전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다수의 시정조치를 실시함.
홍콩
소비자위
(CC/a>

■ 전기차 19개 모델 품질 비교 결과 발표

ICRT(International Consumer Research&Testing)는 유럽 자동차 협회와 협력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본토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 제조된 19개의 전기차 모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함. 가격은 199,000달러에서 1,699,900달러 사이였으며, 최대 출력은 118마력에서 544마력(PS)까지 다양했음. 테스트는 차량 에어콘 작동 상태에서 100km당 평균 에너지 소비를 측정했는데, 19개 모델의 평균 소비량은 17.0kWh ~ 22.0kWh 사이였음. 전기차 에너지 소비 수준은 마력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음. 예시로 동일 출력(204마력)의 2개 모델은 각각 17.0kWh와 20.6.kWh의 에너지 소비 차이(21%)를 보임. 19개 전기차의 예상 주행거리는 252km ~ 570km 사이였으며, 주행거리와 배터리 용량이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남. 예를 들어, 가장 큰 배터리 용량인 105.7kWh의 모델은 예상 주행거리가 546km 였는데 반해, 더 작은 배터리 용량(90.6kWh)의 모델이 주행거리 559km를 기록함.
일본
소비자청
(CAApan>		 고령화·기술진화 소비자보호 민관공동제2차회의 개최

소비자청은‘20년부터‘신미래창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23년에는‘신미래 비전포럼’을 개최하였고,‘24년도부터‘고령화 및 테크놀로지의 진화등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관한 민관공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함. ‘25.1.개최된 제2회 회의에서는 원격 또는 아바타를 통한 소비자 응대와 AI활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소비자보호 방안이 논의되었음. - 아바타, AI 에이전트에 대한 고령 소비자의 저항감 - 아바타 등에게 소비자가 지나치게 정보 개방을 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 측면의 문제 발생 우려 - 응대자가 사람인지, AI인지 소비자가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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